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및 한국 근황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및 한국 근황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홍콩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과 식비: 2023년 9월 30일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법정 최저 임금은 월 HK$4,870 (약 820,000원)로 인상되었습니다. 고용주는 가사도우미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월 HK$1,236 (약 208,000원)의 식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거 제공: 고용주는 가사도우미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거는 기본적인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사도우미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근무 시간 및 휴일: 통상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입니다. 하루의 휴식 시간이 보장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주당 최소 1일의 휴일을 가지며, 법정 공휴일과 기타 휴일도 적용됩니다.

비자 유형: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주로 가사도우미 비자(Domestic Helper Visa)로 홍콩에 입국합니다. 이 비자는 특정 고용주 아래에서만 일할 수 있으며,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과 식비: 싱가포르에서는 법정 최저 임금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월 평균 임금은 S$600-800 (약 540,000원 - 720,000원)입니다. 고용주는 가사도우미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거나, 이를 대신해 약 S$150-200 (약 135,000원 - 180,000원)의 식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거 제공: 고용주는 가사도우미에게 적절한 개인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독립된 방을 제공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숙소는 깨끗하고 안전해야 하며, 기본적인 생활 시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근무 시간 및 휴일: 통상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입니다. 하루의 휴식 시간이 포함됩니다. 가사도우미는 주당 최소 1일의 휴일을 가져야 하며, 법정 공휴일에 대한 휴식도 보장됩니다.

비자 유형: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주로 S Pass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합니다. 이 비자는 중간 기술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며,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일정 비율의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

한국은 최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100명의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여 가사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목적과 배경: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 내 가사와 육아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사도우미와 육아 도우미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조건과 혜택: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한국의 최저 임금 기준인 시간당 9,860원 (약 $9.9)을 기준으로 하며, 월 약 1.19백만 원 (약 $859)의 임금을 받습니다. 이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하루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거주하게 되며, 안전과 편의를 보장받습니다.

비자 유형: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E-9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며, 가사 및 육아 도우미로 일하게 됩니다. 이 비자는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며, 특정 고용주 아래에서만 일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결론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간의 최저임금 차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식 제공과 생활비 절감 혜택이 있지만, 이는 낮은 임금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 사업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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