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 원화 외평기금채권 발행, 세수 결손 메꾸기 위한 용도인가?
1. 최근 상황
한국 정부는 올해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21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행 계획이 단순히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한 수단인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세수 부족 문제
2023년 한국 정부는 예상보다 심각한 세수 결손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세수 결손 규모가 59조 원에 달하면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 작년 사례
작년에 정부는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평기금의 여유 재원 20조 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체하여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는 외평기금의 원래 목적과는 다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입니다.
4. 발행 목적에 대한 의문
이번 원화 외평채 발행 계획도 외환시장 안정보다는 세수 부족 해소를 위한 목적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외평기금의 누적 손실과 높은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화 외평채를 발행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이미 외평기금에서 10조 원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5. 현재 환율과 수출업체 상황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50~1360원으로, 이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수출업체들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원화 외평채 발행 계획이 이러한 수출업체를 고려한 것일 수 있지만, 세수 부족 문제 해결이라는 더 큰 목적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
한국 정부의 원화 외평채 발행 계획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의 사례와 현재의 세수 결손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발행 계획이 단순히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 외화평형기금의 총 규모는 약 269조 원에 달합니다.